4차 6자회담 2단계회의 결과

제4차 6자회담 2단계회의 결과

2005.9.23(목), 북핵외교기획단

Ⅰ. 회의개요

□ 일자 및 장소

    ㅇ 9.13-19(7일간), 북경 조어대(1단계 회의 : 7.26-8.7, 13일간)

□ 회의 결과

    ㅇ 9.19(월) 6자회담의 원칙과 목표를 담은 공동성명 채택

    ㅇ 금년 11월초 북경에서 차기 5차 회담 개최 합의

Ⅱ. 공동성명 요지

(1조) : 北核 廢棄 및 北韓의 安保 憂慮 解消     -   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프로그램 포기, NPT 및 IAEA 안전조치로의 조속한 복귀     -   미국은 북한을 핵무기 혹은 재래무기로 공격·침공 의사 불보유     -   남한내 핵무기 부재 확인     -   북한은 평화적 핵이용 권리 보유, 여타국은 이를 존중하고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 제공문제 논의에 동의 (2조) : 關係正常化     -   미·북간 상호 주권존중, 평화적 공존, 관계정상화 조치     -   일·북 관계정상화 조치 (3조) : 對北 國際的 支援     -   에너지, 교역 및 투자 분야 경제협력 증진     -   대북한 에너지 지원 제공 용의 표명     -   한국은 2백만kw 전력공급 제안 재확인 (4조) : 韓半島 및 東北亞 安定과 平和 비젼 提示     -   직접 당사국들간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개최     -   동북아 안보협력 증진 방안 모색 (5조) : 履行原則     -   ‘공약 대 공약’, ‘행동 대 행동’ 원칙에 입각 단계적으로 상호 조율된 조치 (6조) : 次期 會談     -   11월초 북경

Ⅲ. 공동성명 채택의 의의

□ 북핵 폐기 및 이행 원칙에 합의, 「공동성명」을 채택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 본격적으로 진입

    -   북한의 ‘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’ 포기 및 NPT 복귀/IAEA 사찰 수용 공약을 명문화 함으로써 북한의 핵포기 의지를 분명히 기술

□ 미·북/북·일 관계 정상화, 북한의 안보우려 해소, 경제 지원 등 북한의 관심사항이 포괄적으로 포함된 다자적 합의

    -   북한의 개방 및 국제사회 편입 가속화 유도

□ 북핵문제 해결을 넘어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등 미래의 한반도·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시발점 마련

  -   미·북 관계정상화의 추진과 평화체제로의 이행은 한반도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의 제도적 장치

  -   동북아 안보협력 추진에 합의함으로써, 동 지역의 평화·안정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

□ 6자회담이 본궤도에 진입함으로써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지평 조성

☞ 국민적 성원, 남·북 관계의 진전, 한·미간 긴밀한 공조의 성과물   -   한·미정상회담(6.10)→남·북 수뇌급 접촉(4.23, 자카르타 /  6.17, 평양 / 8.17, 서울)→4차 6자회담(7.26-8.7, 9.13-19) ☞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을 기반으로 북핵문제 및 한반도 문제의 포괄적 해결기반 마련   -   북핵불용, 평화적 해결, 주도적 역할이라는 북핵해결 3대 원칙 실천(참여정부가 추진해온 평화번영 정책의 성과)

/끝/