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차 6자회담 정부평가

1. 會談 槪要

    ㅇ 2004.2.25(수)-28(토)간 북경(조어대)에서 회담 개최

        - 전체회의 외에 수석대표 회의, 차석대표 회의, 남·북, 미·북 등 양자협의 및 한·미·일 3자협의 개최

    ㅇ 북한 핵폐기, 대북 안전보장, 핵동결 對 상응조치, 회담 정례화 및 실무그룹 구성 문제 등에 대한 참가국간 심도있는 협의

    ㅇ 참가국간 아래 주요 합의사항을 의장성명 형식으로 발표

        - 한반도 비핵화 및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대한 참가국들의 의지 표명

        - 금년도 2/4분기내에 북경에서 제3차 6자회담 개최 및 실무그룹 구성 합의

        - 핵문제 해결 및 상호 관심사를 다루는 데 있어 ‘조율된 상호조치’를 취하기로 합의

2. 主要 事案에 대한 參加國 立場

가. 핵폐기

    ㅇ 한·미·일 3국은 북한이 완전하고, 검증 가능하며, 돌이킬 수 없는(Complete,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: CVID) 방식으로 핵폐기를 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 표명

    ㅇ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시 핵무기 계획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 표명

         ※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 여부 판단 기준으로 △북한에 대한 불가침 확약, △미·북 외교관계 수립, △북한과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관계 불방해 제시

    ㅇ 중·러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이 CVID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

나. 대북 안전보장

    ㅇ 우리는 잠정적 안전보장을 거쳐 단계적으로 강화된 서면 다자안전보장을 제공하는 구상 제안

    ㅇ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중의 하나로 대북 불가침 확약을 제시하는 선에서 언급

    ㅇ 미국은 북한을 침공할 의도가 없으며, 북한의 정권교체를 추구하지 않음을 재확인

    ㅇ 일·중·러는 핵문제 해결과 함께 6자회담 틀내에서 안전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 표명

 다. HEU 프로그램

    ㅇ 한·미·일 3국은 북한이 HEU 프로그램 문제를 분명히 해명하고 이를 폐기하여야 함을 강조

    ㅇ 북한은 HEU 프로그램 존재 부인

    ㅇ 중국은 HEU 프로그램이 있다면 동결 및 폐기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 표명

        - 다만, 이 문제로 인해 회담이 파국에 이르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점 강조

라. 핵동결 對 상응조치

    ㅇ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첫단계로서 핵동결을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에 대한 보상 요구

    ㅇ 우리는 북한의 ‘핵동결 對 대응조치’ 제안에 대해 △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핵활동, 핵물질 및 관련시설을 동결하고(동결의 범위), △이를 검증하며(동결의 검증), △핵폐기 안 마련을 위한 단기간의 동결(동결의 기간)을 제의

        - 북한이 이를 수용할 경우 동결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에너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의하고, 이에 대해 참가국간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에너지 지원에 동참할 용의 표명

    ㅇ 중·러는 일정한 조건하에 핵동결이 이루어지는 경우 6자회담 틀내에서의 대북 에너지 지원에 참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중임을 표명

    ㅇ 미·일은 CVID 실현을 위한 첫단계 조치로서 핵동결 對 에너지 지원을 추진하는 우리의 제안에 이해와 지지 표명

3. 會談 結果 評價

 가. 6자회담 진전을 위한 틀 마련

    ㅇ 많은 기대를 다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지만, 실질적으로 당초 설정했던 목표를 상당부분 달성

    ㅇ 2002.10월 핵문제 재 대두 이후 관련국간 최초의 서면 합의 도출

        - 북핵 문제 해결 원칙과 향후 회담 진행의 방향성을 제시, 6자회담 과정 진전의 모멘텀 마련

   ㅇ 차기회담 및 실무그룹 구성에 합의, 대화과정을 안정화하고 회담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 마련

        - 차기회담을 2/4분기내에 북경에서 개최키로 합의함으로써, 향후 중국의 회담 촉진자 역할도 지속적으로 확보

나. 실질문제 협의를 위한 기초 마련

   ㅇ CVID 문제, 핵동결 對 상응조치 등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, 1차회담에 비해 토의 양상이 진전

    ㅇ 다만, 핵폐기 및 동결의 범위, HEU 존재 여부 등에 대한 입장차이가 확인되었으며, 이는 향후 회담 과정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중점과제

다. 회담 진전을 위한 우리의 적극적 역할 수행

    ㅇ 주요 사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구상을 제시함으로써 참여국간 논의의 기초를 제공

    ㅇ 한·미·일 공조하에 회담 진전을 위해 북한을 설득하고 중국과 적극적 협력 관계 유지

        - 2.24 남북 양자협의를 통해 북한의 핵폐기 필요성 설득 및 6자회담 진전을 위한 협력 촉구

        - 회담 기간중 외교장관이 Powell 장관에게 전화, 합의문건 채택을 협의

4. 向後 對處方向

    ㅇ 2차회담 결과에 대한 분석·평가를 토대로 미·일과 향후 대처 방향 긴밀 협의

        - 외교장관의 미국, 일본 방문시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한 구체방향 협의

        - 2차 6자회담에서 제의한 우리의 구상을 기초로 한·미·일 공조와 중·러와의 협조 계속

    ㅇ 3차회담 및 실무그룹 적기 개최를 통해 회담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타 참가국과의 협조 강화      /끝/