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회의 개요
가. 회의 기간 및 장소 : 2004.5.12(수)-14(금), 釣魚臺 芳菲苑
나. 주요 일정
- 5.11(화) 참가국간 사전 양자.3자협의
- 5.12(수)∼5.14(금), 전체회의
- 5.15(토) 각국 대표단의 중국 외교부 다이빙궈 부부장 예방
다. 회의 진행 경과
- 의제, 발언순서, 기조발언 없이 자유로운 형식으로 토론
- 첫째날(5.12) 주요 사안별 각측 입장 표명
- 둘째날(5.13) 소규모 회의를 통해 구체 논의
- 셋째날(5.14) 향후 회의 일정 등 절차 문제 토의
- 핵심 쟁점들이 대부분 거론되었으나, 각국은 기본 입장을 지키며 상대를 탐색하려는 태도
2. 회의 결과 평가
가. 전반적 평가
- 핵심 쟁점들에 대한 각측의 입장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향후 논의의 기반 형성
- 한반도 비핵화를 검증을 통해 투명하게 달성해 나가며, 핵폐기의 첫단계 조치로서 '동결 대 상응조치'를 논의해 나간다는 데 북한을 포함한 참가국간 공감대 형성
- 북측이 동결의 주요 요소로 '대상.검증.기간.시점'을 거론하여 향후 논의의 출발점 제공
- 농축우라늄 프로그램, 평화적 핵이용, 안전보장 문제 등 주요 쟁점에 관해서는 참가국간 입장차이 재확인
- 북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이나 논의의 획기적 진전에는 미도달
나. 각국 주요 입장
□ 핵폐기 원칙
- 미측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 원칙 강조
- 한.일측은 핵폐기 원칙 지지
- 북측은 CVID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,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핵무기 계획을 투명하게 포기한다는 입장
- 중.러는 CVID 표현에 직접적인 이의 제기는 하지 않았으나, 평화적 핵이용 문제 등에 있어서는 미측과 다소 다른 입장 견지
□ 핵동결 대 상응조치
- 북측은 핵동결은 핵폐기 과정의 첫단계로서 검증 가능하게 합의된 조건에 맞게 동결할 수 있다는 입장 표명
- 핵동결의 주요 요소로서 대상, 검증, 기간, 시점이 있음을 언급하면서도, CVID가 전제된 상황에서 동결에 대한 구체 논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 견지
- 우리측은 기존의 '동결 대 상응조치' 방안을 견지하면서 에너지 지원에 관한 구상을 설명
- 미.일측은 북한의 핵동결시 한.중.러의 에너지 지원 지지 언급
- 중국측은 대북 에너지 지원에 6자회담 참가국 및 국제사회의 적극적 참여 촉구
□ 농축우라늄 프로그램
- 미측은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한 북측의 해명 촉구
- 북측은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의 존재 부인
※ 북측은 남북 양자협의시 우리측의 농축우라늄 문제 제기에 대해 "그 중요성을 알고 있다", "경청했다"라고만 언급
다. 우리 대표단 대응기조
- 원칙.내용에 있어서는 한.미.일간 공조를 유지하고, 설명에 있어서는 균형 있는 태도 유지 노력
- 남.북 양자협의를 통해 농축우라늄 문제 등에 대한 북측의 전향적 자세변화를 유도하고, 북측 주장의 배경과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
- 쟁점사안에 관한 기본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소인수회의 등 토의 구체화를 위한 회의 운영 관련 방안 제기
3. 향후 추진계획
- 6월말 이전 3차 본회담 및 2차 W/G 회의 개최 추진
- 관련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의장국인 중국측에 구체 일자 제시
- 한.미.일 공조 및 중.러와의 협력관계 유지
- 미측과의 W/G 회의 결과 평가 및 차기 6자회담 대책 등 협의
- 장관 방러(5.23-25) 계기 러측과 6자회담 등 북핵 관련 사항 협의
- 고이즈미 총리 방북 이후의 일.북 관계 및 6자회담에 대한 영향 분석.대응
- 쟁점사항들에 관한 우리입장 구체화
- 우리의 '동결 대 상응조치' 구상 등 구체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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