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차 6자회담 정부평가

1. 회담 개요


    ㅇ 일시 및 장소 : 2003.8.27(수)-29(금), 베이징(釣魚臺)

    ㅇ 주요 일정

        - 8.26(화) : 양자 및 3자 사전 협의, 왕이 부부장 주최 리셉션
        - 8.27(수)-28(목) : 전체회의 및 양자·3자협의, 리자오싱 외교부장 주최 만찬
        - 8.29(금) : 폐회식, 탕자쉬안 국무위원 예방

        ※ 남북 양자회담 1회, 기타 수석대표 접촉 수회 진행

    ㅇ 회의 진행 경과

        - 첫째날 전체회의를 통해 각국의 기조연설 청취, 오후 각국 양자접촉 진행(이 과정에서 미·북도 양자접촉)

        - 둘째날 전체회의시 전일 기조발언에 대한 추가적 토의가 이어졌으며, 이 과정에서 북측은 미·북 양자접촉 결과를 공개하며 미국을 비난하였으나, 미측이 이에 차분하게 대응, 회담 지속

        - 셋째날 폐막식에서 주최국인 중국은 6자회담 지속 및 조속한 시일내 외교채널을 통한 2차회담 시기/장소 결정 등이 담긴 회의 결과 요약 발표

        ※ 중국측 회의결과 요약
            ① 대화를 통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
            ② 한반도 비핵화 유지 및 북한의 안보관심사 해결
            ③ 단계적, 동시 또는 병행실시 방식 추진
            ④ 회담 진행중 사태 악화·고조 행동 자제
            ⑤ 대화유지, 신뢰증진, 이견축소, 공동인식 확대
            ⑥ 6자회담 과정 지속, 외교채널을 통해 차기회담의 시간 및 장소 조속 확정
2. 주요 사안별 각국 입장


 가. 핵문제 해결 원칙

    ㅇ 회담 참가국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

        - 북한도 한반도 비핵화가 최종 목표이고, 핵무기를 가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입장 천명

        ※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변경시 핵계획 포기 가능 입장 표명

 나. 핵문제 해결 방안 제시

    ㅇ 우리는 북핵 문제 해결 방안으로 3단계 상호 병행조치 제안

        - 1단계 : 문제 해결 의지 표명
        - 2단계 : 핵폐기 이행과 이에 상응하는 관련국 조치
        - 3단계 : 참여국간 포괄적 관계 개선

        ※ 중국은 우리의 단계적 해결방안에 주목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, 미국은 우리 구상이 한반도 비핵화에 유익한 요소를 담고 있다고 언급


    ㅇ 미국은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아니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요소를 설명

        - 북한의 핵폐기 이행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, 미·북 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하여 미사일, 재래식 군사력 등 여타 북한관련 주요사안 해결을 추진한다는 개략적 방안 제시

  ㅇ 북측은 지난 4월 북경 3자회담시 제기한 방안을 다시 제안

        - 문제 해결 방식으로 ‘동시 이행’ 원칙 강조

 다. 핵폐기 문제

    ㅇ 한·미·일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핵을 폐기할 것을 촉구

    ㅇ 북한은 先 핵폐기 및 조기사찰 수용 불가 입장 견지(미·북간 ‘동시이행’ 원칙 주장)

    ㅇ 중·러는 한반도 비핵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 핵폐기와 북한의 안보 우려 동시 해소 필요성 지적

 라. 대북 안전보장 제공 문제

    ㅇ 미국은 대북 불공격 의사를 재확인하면서 불가침 조약 체결은 불가하다는 입장 천명

        - 미국은 (북한 등) 모든 나라와의 우호적, 호혜적 관계 수립 희망 의사를 표명하며, 안보우려 문제는 추후 회의시 구체 논의 입장 피력

    ㅇ 북한은 미국만이 유일한 위협이므로, 다자적 안전보장은 필요하지 않다면서 미·북 불가침 조약 체결을 주장

    ㅇ 중·러는 북한의 안보우려에 대한 이해 및 해소 필요성 강조

 마. 대북 경제 및 에너지 지원 문제

    ㅇ 한·미·일은 북측의 핵폐기 이행시 대북 에너지 제공 방안 검토 입장 표명

   ㅇ 우리는 북핵 문제 해결시 과감한 대북 경제발전 지원 의지 표명 및 동북아 평화·번영 공동체 실현 비전 제시

    ㅇ 중·러는 문제 해결의 요소로서 대북 경제 협력 추진 필요성 지적

3. 제1차 6자회담 결과 평가

    ㅇ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과정 시작

        - 각국 입장에 대한 의견교환을 통해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 심화 계기 마련
        - 다만, 금번 회담 과정에서 표출된 미·북간의 첨예한 입장 대립 조정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 필요 예상

    ㅇ 평화적 해결, 한반도 비핵화, 북한 안보우려 해소, 포괄적·단계적 해결, 6자회담 지속 등 원칙에 대한 대체적 공감대 형성

        - 상호 신뢰 조성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 확인

    ㅇ 대화의 모멘텀 유지를 통한 상황 관리 여건 조성

        - 차기회담 개최원칙 양해에 따라 최소한의 대화 기조 유지 기대

    ㅇ 각측의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 촉진자(facilitator)로서의 우리의 위상 확보

        - 한·미·일 3자협의 및 남·북간 접촉, 중·러와의 양자협의를 통해 원활한 회담 진행 분위기 조성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끝 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