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. 회의 개요 |
□ 12.18(월)-22(금)간 전체회의(2회), 수석대표 회의(3회) 및 수시 양자협의를 통해 초기단계 조치 및 공동성명 이행방안 집중 협의
- 회의 첫날 북측 강경발언이 있기도 하였으나, 대체로 실무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지한 협의 진행
※ 각측은 실질 성과 도출을 목표로 회의기간을 12.22(금)까지 연장
□ 북측이 BDA 문제 해결 등의 진전을 우선 강조하여 비핵화 관련 구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의장성명 채택과 함께 휴회(recess) 선언
- 가장 빠른 기회(at the earliest opportunity)에 회의 속개 합의
※ 미·북 양측은 12.19-20 금융문제 관련 별도 양자협의 개최(2차례, 8시간)
- 수석대표: Glaser 재무부 부차관보 및 오광철 조선무역은행 총재
| | 의장성명 요지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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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o 한반도 비핵화의 공동목표·의지 및 공동성명상 의무의 성실한 이행 재확인 o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단계적 방식으로 가능한 조속히 공동성명 이행관련 조율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 o 휴회 후 본국 정부에 보고 및 가장 빠른 기회에 회의 속개 합의 | ||
| 2. 주요국 입장 |
□ 북측은 기조연설을 통해 공동성명 이행 및 핵 계획 포기 논의를 위해서는 미측의 적대시 정책 철회 및 신뢰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
- 금융·안보리 제재 해제, 제도적·법률적 적대정책 철폐, 경수로·대체 에너지 제공 등 요구
⇒ 이후 회담 진행 과정을 통해 9.19 공동성명 이행 의지 불변 및 초기단계 조치의 논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BDA 문제 해결 등의 진전을 우선 강조
□ 한편, 미측은 일정기한 내 초기단계 조치 합의·이행 및 공동 성명 전면 이행을 제안하고 북측이 취할 조치와 여타국의 상응 조치에 관한 구체적 제안을 적극적으로 진지하게 제시
- 비핵화 관련 북측의 실질 조치 및 이에 대한 관계정상화, 안전보장, 경제·에너지 지원, 평화체제 수립 등 상응 조치 관련 사항
□ 우리측은 북측에 대해 초기단계 조치 합의를 강력 권고하는 등 회담 진전을 위한 적극적 노력 경주
| 3. 평가 및 대책 |
□ 북한측의 BDA 문제 선결 주장 고수로 초기단계 조치 및 비핵화 관련 실질논의는 진전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으나, 나름대로 의미있는 성과 도출
- 심도있는 의견교환을 통해 핵심쟁점에 대한 이해 제고 및 향후 논의 진전의 유익한 기초 마련
- 공동성명 이행의지 재확인 및 실질성과 조기거양 필요성 공감
- 미측의 적극적이고 진지한 초기단계 조치 합의 의지 표명
- 금융문제 관련 미·북간 협의 메카니즘 출범 등
□ 관련국간 고위·실무급 후속 협의를 통해 조속한 차기회담 일자 합의 및 향후 대책 조율 추진
- 초기단계 조치 관련 충분한 의견교환과 BDA 문제 관련 협의 메카니즘 출범 등 금번 회담의 결과를 회담 진전의 기반으로 활용
- 금번회담은 사전 지지 작업 또는 징검다리로서의 의미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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